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화장품 전성분에서 동물성 원료 찾는 법
소용량 제품 등에 전성분이 없다면 포장에 적힌 책임판매업자 연락처나 공식 홈페이지, 판매점 비치 인쇄물로 확인할 수 있다. 명칭 자체가 기원을 드러내는 원료는 비교적 구분하기 쉽다. 대한 화장품 협회...
[단독] "결국 中 좋은 일만 시키는 꼴"…K뷰티 '기막힌 현실' [K갈라파고...
현행 화장품법 은 제품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도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알 권리와 제품 추적관리를 위한 장치다. 하지만 중소 브랜드사들 사이에선 이 규정이...
품고, 라쿠텐·아마존 FBA 연동으로 일본 크로스보더 물류 체계 완성
전반을 책임 지는 B2B2C 통합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특히 해외 사업자가 일본 현지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관사무대리인(ACP) 지정, 제조 판매업자 (MAH) 등록, 후생성 신고·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문언상 영업자가 화장품의 명칭, 성분, 영업자의 명칭과 주소, 사용기한과 주의사항 등 기재ᆞ표시 사항을 적는 위치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비자가 1차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이나 성분 등 주요 정보를 2차 포장에 가려서 확인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기재ᆞ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문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어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ᆞ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ᆞ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음 -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ᆞ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ᆞ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