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TOP's Pick] [유통] 롯데백화점, 희망퇴직 시행…2021년 이후 두 번째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repress.co.kr%252Fphotos%252F6935d34f4300aff4184c15f18f1afa71%252Fthumb.jpg&w=3840&q=75)
[TOP's Pick] [유통] 롯데백화점, 희망퇴직 시행…2021년 이후 두 번째 外
이지픽업은 소 포장 으로 무게를 줄인 제품. 또한 고속버스 및 철도를 타기전 바로 구매 가능. 대표... 리봄 화장품 ㈜) ▲듀이트리 ( 책임판매업자 : (주)듀이트리, 제조업자: (주)나우코스) ▲본셉 ( 책임판매업자 ...
중국산 'K뷰티', 쿠팡·네이버 타고 전국 팔렸다
사진=AI생성이미지(ChatGPT)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화장품 과 건강기능식품이 국내 물류거점을 거쳐 온라인... 외부 포장 이미지 해상도와 튜브 입구 길이, 부자재 재질이 달랐다. 코스알엑스 제품에서는 책임판매업자 명이...
중국제 짝퉁, 쿠팡·네이버서 45억 판매…유명 화장품 ·건기식 ‘정품 ...
▲ 중국산 가짜 화장품 과 정품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명... 멀티밤의 포장 색상과 표시 문구 띄어쓰기가 정품과 달랐고, 코스알엑스 토너는 책임판매업자 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문언상 영업자가 화장품의 명칭, 성분, 영업자의 명칭과 주소, 사용기한과 주의사항 등 기재ᆞ표시 사항을 적는 위치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비자가 1차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이나 성분 등 주요 정보를 2차 포장에 가려서 확인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기재ᆞ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문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어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ᆞ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ᆞ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음 -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ᆞ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ᆞ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