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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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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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물 관련 이모지…카카오뱅크 AI 퀴즈 정답 공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 건강 보험료 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고지서 등이 존재한다. 납부 전... 마지막으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 신용카드, 편의점 QR 결제 등 해당 기관이 지원하는 납부 방법을 파악해 두는...
"특수고용 노동자, 일은 똑같이 하는데 권리가 없습니다"[안진이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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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방법?…' 국민 70%' 지급 건강 보험료 (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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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가의 국민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고,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가 되게 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시 국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납부 의무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음 - 이 경우 납부 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 간에 신용공여계약을 맺어 납부대행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하고 있음 -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에 일정 기간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 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