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모 지시로 허위 부동산 신고 …과태료 500만원은 조카가 떠안았다
고모와 공인중개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은 거짓 신고 와 그 조장... 이 경우 사기, 업무상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별도 범죄의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 87주째 상승 '기록 경신'... 강남 빠지는데 외곽은 질주
토허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신고 법)에 근거한 제도다. 구역 안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계약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전월세 신고 기준은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해야 하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은 ‘초과’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신고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며,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거래신고 내용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나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닌 삶을 담는 그릇임 -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이나 조절 수단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대원칙 하에 추진해 왔음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주거안정의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고자 함 - 시세조작행위, 허위정보유포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등의 거래계약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전자계약 체결절차 및 실거래신고 관련사항 등을 규정함 -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장이 부동산등의 거래신고에 따른 신고내용 조사과정에서 자금조달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 정보,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필요한 최소한도로 요청할 수 있음 -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지가상승률 및 거래 동향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거래분석원장이 투기목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 부동산거래분석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정함 - 범죄로 취득한 이익의 몰수, 추징,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 개정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기존 30일)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부동산 시세 교란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