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슨, 2분기 흑자 전환...상반기 매출 51% 증가
금융권의 지속적인 도입 확대와 반도체 등 신규 산업군으로의 공급 확대가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한편,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강북구, 휴가철 공중화장실 38곳 안전점검…35곳 완료
현행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례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됐다. 구는...
지슨, 2Q 매출 82%↑…영업익 흑자전환
금융권의 도입 확대와 반도체 등 신규 산업군으로의 공급 확대가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는 게 회사 측...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개정으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ᆞ개방화장실ᆞ이동화장실ᆞ간이화장실ᆞ유료화장실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규격 및 설치 위치ᆞ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비상벨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비상벨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비상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함 -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몰래카메라로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비상벨 설치ᆞ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