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첫 전체 회의 … 방송 사 재허가· 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지난해 10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이후 첫 전체 회의 로, 이달 1일 새롭게 4명의 상임·비상임 위원 이 임명·위촉되며 회의 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갖춘데 따른 것이다. 방송 ·미디어...
국회, 12일 본 회의 서 방미통위 위원 의결 예정
본 회의 에서 위원 의결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위원 장을 포함한 상임 위원 3명과 비상임 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 장을 포함한...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국 회의 원(대구 서구)은 23일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 회가 회의 소집 없이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을 두려고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무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무총장직을 신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사무조직의 형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각 사무조직 전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합의제 기관이 갖는 사무조직의 형태와는 달리 독임제 기관이 갖는 사무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합의제 기관이 갖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사무조직을 지휘·감독하는 장의 직위를 신설하여 사무조직의 형태를 구성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하여 보좌 또는 자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ᆞ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의 이사의 추천 또는 감사의 임명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