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ᆞ인력ᆞ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C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지구의 평균 온도 증가를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CCUS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함 -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CCUS 산업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임 -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임 - 이 법을 제정하여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 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결격사유와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의 신고,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공공모니터링 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고, 저장소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 남해안권은 천혜의 조건에도 그동안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지역의 주요자원간 상호 연계가 미흡했음 -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해안권을 새로운 경제권과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해안발전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은 남해안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지구 내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개발지구와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 철도, 항만, 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남해안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종합계획의 입안, 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남해안권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ᆞ허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준공검사 등의 특례를 규정함 -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ᆞ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남해안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남해안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부터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남해안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받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남해안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치안 위협 요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치안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치안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치안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치안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에게 사용ᆞ수익하게 하거나 대부ᆞ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화 요구를 반영하면서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함 -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함 -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여 정함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에 대한 사항 등과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둠 -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음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에는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 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음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찰법의 부칙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