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3923상임위 심의개정안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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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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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반복에도 보상 한계…' 집단소송 법 확대' 논의 본격화

이 같은 집단소송 법 확대 논의가 재점화된 배경에는 지난해 SK텔레콤, 롯데카드에 이어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앞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 애플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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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이 주문한 집단소송 왜 '지지부진'한가 [넘버링+]

집단소송 제도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1년)' ' 폭스바겐 ... 집단소송 제도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가 일반적으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 집단소송법안 '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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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피해 다른 배상"…OECD 유일 한국만 멈춘 ' 집단소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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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자동차 주행 중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대량 생산·대량 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효율적인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기업의 위법행위 예방 및 책임 이행 노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국가·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도입분야별 집단소송절차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자 함 - 증권 외의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내용에 따라 법률 제명과 목적조항을 개정함 - 증권 분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관할을 개선하고 소송대리인 선임 요건을 개정함 -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따라 피해자의 제외신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통보대상 기관에 제3조 각 호의 법률 소관기관을 추가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함 -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을 개선함 - 구성원의 다수성 요건을 개선함 - 문서제출명령 거부 대상에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관련 자료를 포함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20-06-10

2124043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함 -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음 -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박주민의원 등 12인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