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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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분기배당 시 배당금액을 미리 확정하도록 하여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한 재무정보 공시 공백을 보완하며, 기업공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위임 근거로 마련하고, 과징금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임 -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수법도 지능화ᆞ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며, 자진신고하거나 범죄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함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심각한 금융범죄임 -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자들이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되거나 기소된 상당수에 대해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다른 경제사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공백을 메우고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