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917상임위 심의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daily.com2026-08-28중립
장기 기증 1위 스페인, DCD 비용 전액 보상·의료진엔 수당 지급
1979년 제정한 ‘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이 “ 장기 적출 · 이식 과정이 장기 기증자나 유가족에게... 이는 장기 이식 을 촉진해 이식 건수와 품질·생존율을 높이는 데 집행된다. 이 외에도 안달루시아 등 ...
beminor.com2026-08-03중립
"보호입원제 폐지해 정부가 정신장애인 가둔다?"…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특히 당시에는 김 의원이 발의한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안까지 끌어들여 '정신병원에 가두고 국민의 장기 를 강제로 적출 하려고 만든 법'이라고 왜곡하는 허위 주장도 퍼졌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sisajournal.com2026-07-01중립
"김예지, 장애인인 게 천운"…박민영·감동란 검찰 송치
그는 김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거론하며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 를 적출 하는 게 세트"라고 말했다. 감동란 역시 "김예지는 장애인인 것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160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와 음료수 등에 넣는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3-02-22
2105538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사 표시 방법에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사 표시 방법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오영훈의원 등 13인2020-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