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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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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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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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민, 법 허점 이용 '산재 꼬리자르기' 논란…산재 1만건 육박, 노동부 ...
발생한 산업재해 가 9천600여 건에 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공식 보고된 건수는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대규모 산재 미보고 사태가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 의 맹점에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은 근로자 가...
이용우 의원 "배민, 산재 9600건 중 노동부 보고는 3%..관련법 개정 시급...
‘ 산업재해 조사표’는 283건에 불과했다. 특히 배달라이더 등 배달원에 관한 산재조사표 제출은 54건에 그쳤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르면 근로자 가 사망 또는...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180_147414_647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러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처럼 농협 등이... 연합뉴스, 「국민연금, 라오스 계절 근로자 에게 반환일시금 지급한다」, 2026.7.2. 보건 복지부·국민연금공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로봇의 정의를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국제표준 등을 반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작업장에서 가스, 방사선, 고온, 병원체,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조치에 폭염, 폭우, 폭설, 태풍 등의 기상 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의 작업 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냉방시설, 난방시설, 피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