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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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父 유해물질 노출로 자녀 병들어도 산재 불인정'…위헌 여부, 헌재 판단...
중 근로자 '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 로 인정하는 현행법 의 위헌 여부를 헌법 재판소에서 가리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91조의 12(건강손상자녀에...
![[입법 이슈]‘사고 나면 처벌’ 넘어 ‘사고 전 차단’으로…‘예방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3%252F202608131759588920023-2-684019.jpg&w=3840&q=75)
[입법 이슈]‘사고 나면 처벌’ 넘어 ‘사고 전 차단’으로…‘예방 안...
개정안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 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안전보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안전보건 정책과 산업재해 ...
여러 아파트 관리 업체도 '개별 현장' 기준 산재예방 지원해야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부가 사업주와 사업주단체, 근로자 단체, 산업재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상해 재해까지 사고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작업장에서 가스, 방사선, 고온, 병원체,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조치에 폭염, 폭우, 폭설, 태풍 등의 기상 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의 작업 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냉방시설, 난방시설, 피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