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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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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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로나에 어려워" 극장 임대차 해지 통보…법원 판단은?[법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3%252F06%252F25%252FNISI20230625_0019934914_web.jpg&w=3840&q=75)
"코로나에 어려워" 극장 임대차 해지 통보…법원 판단은?[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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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코로나19 대응 시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복지부 또는 질본을 통해야만 정보 확보가 가능한 실정임 -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보다 신속한 감염병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또는 예방조치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감염된 환자 등이 정부의 방역조치 또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들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의료인에 대하여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하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