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동주택관리법 10년, 이제 '규제'에서 '사람'으로
입대의 운영의 공개성과 전자 적 의사결정 이 강화됐으며 층간소음, 안전･재난 대응, 장기수선제도 역시 보완됐다. 과거 아파트 내부의 일로만 여겨지던 공동주택 관리 가 투명성과 공공성을 요구받는 영역으로 자리 잡은...
대구시,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 올해도 가동
주택 담당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 에 대한 입주민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허주영 도시 주택 국장은 “ 전자투표 ...
대구시, 공동주택 전자투표 세대당 최대 550원 지원
것으로, ' 공동주택관리법 '과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된다. 전자투표 는 현장 투표 에 비해 시간·장소의 제약이 적어 주요 의사결정 시 입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투표 방식은 방문투표 방식에 비하여 비용을 아낄 수 있고, PC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함 -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용이한 측면도 있음 - 전자투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거의 4대 원칙을 충족하고 투표와 개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전제되어야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를 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 이를 악용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입주자 서면동의서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임 -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하여 입주자 등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후에 동의를 받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서를 보관하여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입한 입법취지는 각자의 생업 등으로 인해 분주한 현대인들이 한날 한자리에 모여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기술적 방법을 통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임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개정법과 같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문제 및 이로 인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 등 동의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한 관리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음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를 개선하여 입주민의 참여 저조와 절차 지연에 따른 관리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투표 방식은 방문투표 방식에 비하여 비용을 아낄 수 있고, PC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함 -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용이한 측면도 있음 - 전자투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거의 4대 원칙을 충족하고 투표와 개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전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