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휘영 “ 문화 예술 기관장 논란 송구…그래도 인신공격은 안돼”
문화 연대 등 일부 문화예술계 단체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문화 예술의 전문성과 신뢰를... 예술활동증명은 ‘ 예술인 복지법 ’에 따라 예술인 이 실제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최휘영 장관 "공공기관장 인사논란은 관점 차이…비판은 수용"(종합)
이를 두고 문화 연대 등 문화예술계 단체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 문화 예술의 전문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일방적 인사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날 분과회의에 참석한 예술인 들도 회의 시작과 함께 이번 논란과...
"노동자 아니고 책임은 혼자? 예술인 산재보험 기만 프레임 바꿔야"
예술인 들의 산재보험 가입은 2012년 예술인복지법 과 산재보험법상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가... 이를 두고 일부 패널이 정부가 문화예술계 노사정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원중 언론노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예술 활동을 확인한 사람을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규정함 - 예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ᆞ법인ᆞ단체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예술인 복지업무와 관련된 예술인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예술인의 경력정보 관리 등을 위한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정보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추가하여 실효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함 -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예술인권익위원회 및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불공정행위를 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의 목적에 문화예술용역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명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예술인이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등을 추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함 - 불공정행위에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예술인들이 정상적인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한 상황임 -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ᆞ관리하도록 하여 체육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