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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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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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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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 및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
' 숙련기술 장려 법' 개정안의 개정법은 숙련기술 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대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이원욱 의원, 기능인 육성 지원하는 숙련기술 법 발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 국유재산 법' 및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의원은 민간 기능인단체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개정안도...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전부개정안, ' 국유재산 법' 등 195건의 일부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다음은 제출(예정) 법률안. 연번... 160 숙련기술 장려 법 ○대한민국 명장 선정 시 우수 숙련기술 자, 숙련기술 전수자 중에서 선정하는 등 대한민국 명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숙련기술자에 대한 경제적ᆞ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우수 숙련기술자, 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및 우대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술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구직자들이 기술직을 기피하고 있어 향후 산업 현장에서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기술의 전수ᆞ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료 부담이 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ᆞ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