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정 업체 겨냥 조례 개정, '자치입법 행위냐, 권한 벗어난 행위냐'
주거지역·주민 이용 시설과 500m, 저수지·하천·도로 등과 300m의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안동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승인 신청에 나설 계획 이다. 앞서 국토 교통부에 산업입지법에...
전남광주, '2040 광주권 도시 계획 ' 주민 의견 다시 듣는다
이번 공청회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주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광역도시 계획 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왜 아파트 단지 안에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 법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지구단위 계획 의 수립과 내용 등에 관한 약속을 담고 있죠. 특히 제52조에서는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 안에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 관리지역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처리계획의 작성 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함 - 도시ᆞ군관리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하는 한편,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심의는 도시계획?건축 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완화함 -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각각 통합하여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간소화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기준을 완화함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자가 공공시설관리자에게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의 계량화가 어렵고 실제 활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여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에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생산 외에 보건의료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생산이 제한되어 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움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오송과 대구에 각각 설립되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설치 근거와 업무 범위가 모호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된 곳에 각각 설립하고,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에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료연구개발기관 입주 승인을 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 관리지역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처리계획의 작성 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함 - 도시ᆞ군관리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토계획법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한도를 500% 이하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모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보다 낮게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실제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대통령령의 용적률보다 더 낮게 규정되어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조정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며,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