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물원 허가기준에 체험 접촉시간·종별 휴식공간 포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허가 신청에 필요한 교육계획에 동물 종·개체별 프로그램 장소와 시간, 진행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접촉이 필요하면 만지는 부위와 시간을, 먹이주기가...
동물원 허가제, 서식환경부터 전문인력까지 심사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보유동물의 생태에 맞는 사육시설과 면적, 먹이·식수 제공 설비, 탈출 방지 시설을 요구한다. 행동풍부화 물품이나 시설을 갖추고 관람객이 동물을 비정상적으로...
야생동물 카페 전시 금지…영업허가는 종·규모 따져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허가받은 동물원 · 수족관 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는 포유류 외 분류군 가운데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동물카페 등은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보건 등에 필요한 규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규모 동물원을 정의하여 등록, 서식환경 조사, 안전관리 등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규제 중 필요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허가제 등 민감한 사항들이 제외되어 제정 직후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종보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고히 하고 선진적인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개선·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허가제를 도입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 계획 및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검사하는 검사관제도를 도입함 -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설립한 동물원 및 수족관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여 소규모 동물 신산업 또한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업자와 관련 지자체 간 촘촘한 동물 보호망을 유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등 인간과 야생동물 접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이동전시 동물원의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상해(할큄 등) 우려가 있음 - 이동 과정에서의 야생동물 운송 스트레스, 적정 서식 환경 미확보로 인한 동물복지 저해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 사전 예방 및 전시 동물의 복지 확보를 위하여 동물원ᆞ수족관 보유 동물을 해당 시설 이외에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검사관 제도를 도입함 - 동물윤리위원회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