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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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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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늑구집’ 오월드 재창조사업 논란
특히 2028년 12월 이후 유예기간이 끝나는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기될 처지에 놓인 사설 동물원 동물의 보호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번식을 멈추고 전문가, 시민단체, 오월드의...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반면 한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0)이나 '과학관법'(1992), '수목원·정원법'(2001), ' 동물원수족관 법'(2017) 등 각 기관의 개별 설립 근거법은 있지만, 국립문화예술기관 전체를 관통하는 단일한 지배구조에 관한 철학...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다음은? [이형주의 비인간동물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60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802%252F20260802501807.webp&w=3840&q=7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다음은? [이형주의 비인간동물사]
이미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등을 통해 반려동물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제 민법도 이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동물카페 등은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보건 등에 필요한 규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규모 동물원을 정의하여 등록, 서식환경 조사, 안전관리 등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규제 중 필요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허가제 등 민감한 사항들이 제외되어 제정 직후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종보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고히 하고 선진적인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개선·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허가제를 도입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 계획 및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검사하는 검사관제도를 도입함 -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설립한 동물원 및 수족관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여 소규모 동물 신산업 또한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업자와 관련 지자체 간 촘촘한 동물 보호망을 유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등 인간과 야생동물 접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이동전시 동물원의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상해(할큄 등) 우려가 있음 - 이동 과정에서의 야생동물 운송 스트레스, 적정 서식 환경 미확보로 인한 동물복지 저해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 사전 예방 및 전시 동물의 복지 확보를 위하여 동물원ᆞ수족관 보유 동물을 해당 시설 이외에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검사관 제도를 도입함 - 동물윤리위원회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