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 외에도 친권자 등이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상습범인 경우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하여햐 함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언론인에게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에 대하여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과 보도준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 구메 3세 여아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가해자 신상에 앞서 피해아동의 사진이 공개되는 등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상향함 -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ᆞ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진술조력인,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 -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필요적 병과로 전환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