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900상임위 심의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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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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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14.76km로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21.69km보다 가까움에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 광명시 지역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시켜 안양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각각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관할구역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2021-12-01
2117736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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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수원시에 수원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수원시ᆞ오산시ᆞ용인시ᆞ화성시ᆞ성남시ᆞ하남시ᆞ평택시ᆞ이천시ᆞ안산시ᆞ광명시ᆞ시흥시ᆞ안성시ᆞ광주시ᆞ안양시ᆞ과천시ᆞ의왕시ᆞ군포시ᆞ여주시ᆞ양평군 지역 주민 및 기업이 회생ᆞ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0인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