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894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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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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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71상임위 심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을 위해 법률의 목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데이터처장을 추가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2-26
2200709공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의 지원 정책 대상 범위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7인2024-06-20
2020825임기만료폐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주거 빈곤에 관한 아동정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국가가 아동의 주거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3인2019-06-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908상임위 심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고 보호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구조적인 가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곤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그 가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생활안정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0인2021-02-03
2101747대안반영폐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이 중ᆞ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13세와 16세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아동수당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2인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