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에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과 동일하게 빈집의 철거, 개량, 활용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체계를 갖추고 관련 정책 마련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하고, 농어촌민박사업 경영을 위한 주택 소유자 거주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ᆞ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고체계를 구분하여 농촌과 어촌 지역을 함께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모두 보고하도록 하고, 농촌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어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시장·군수등이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요구를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신청 또는 폐지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하여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민박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