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희귀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의약품이 부족함 - 국가가 적극적으로 희귀질환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예방을 위한 유전상담 지원을 추가하고, 희귀질환 예방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질환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인 유전상담 지원사업을 희귀질환지원센터 지원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희귀질환 지원사업 체계 보완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의약품이 부족함 - 국가가 적극적으로 희귀질환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고 환자가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질환이라고 확진을 받았으나 지정된 희귀질환이 아닌 경우 이를 희귀질환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희귀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의약품이 부족함 - 국가가 적극적으로 희귀질환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예방을 위한 유전상담 지원을 추가하고, 희귀질환 예방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질환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으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희귀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 - 희귀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