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의 처벌 강도가 충분치 않아 반복적인 무고 행위가 발생하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두고 벌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상습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의 처벌이 가벼워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무고죄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높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억울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그 유형도 복잡ᆞ다변화 및 심각해져 학교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침해를 넘어 공교육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여 교권을 확립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도록 함 -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침해학생의 범위를 전학 조치 외에 출석정지ᆞ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까지 확대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ᆞ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학교의 장의 축소ᆞ은폐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침해행위 발생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ᆞ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ᆞ개편하여 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방해죄는 반민주적인 법이라는 비난에 따라 모태인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오래전에 삭제된 규정임 - 일본의 경우에도 업무의 방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사회적 공정은 업무방해의 보호법익으로 보지 않아 처벌하지 않음 - 한국만 개인적 법익과는 관계없는 사회적 공정 저해 또는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성을 근거로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있는 실정임 -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처벌범위를 제한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을 조정함 - 사회적 약자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사적 영역에 대한 형법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명확성 원칙과 형벌의 균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