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885공포개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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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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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302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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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음 -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에 농어촌에서 거주하던 비농어업인의 경우 귀농어업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부터 배제되어 도시민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음 - 귀농어ᆞ귀촌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춘식의원 등 10인2020-12-09
212073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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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인이 현지 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귀농·귀촌인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0인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