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빈집 철거 유예기간을 규정한 현행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고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익신고를 도입하며, 안전사고의 발생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및 사용 등의 근거를 마련함 -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등의 조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익신고를 도입하며, 안전사고의 발생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및 사용 등의 근거를 마련함 -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