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 승차 구매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보호구역에서 영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음 - 승차 구매점에 단체로 모이는 자동차 클럽 회원들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이륜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하여 학습에 지장이 우려됨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서 그 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을 유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학생의 학습 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ᆞ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규정함 -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도검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