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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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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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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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국가 기관 성범죄 여가부 장관 에 지체 없이 통보"… 권인숙 의원 법안 ...
권인숙 의원,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 기관등에서 성비위 발생 시...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 은 해당 국가 기관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 상...
국가 기관 성범죄, 즉각 여가부 장관 에 통보…권인숙 발의
기관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안 경우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시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 기관...
권인숙, 공직사회 성범죄 발생하면 여성가족부 에 즉시 통보 법안
개정안, ' 국가공무원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 의원은 "현행법은...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 은 해당 국가 기관 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ᆞ수사ᆞ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민ᆞ형사상 소송에 처할 경우 국가가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성희롱, 부당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행정심판 청구기간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직사회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려고 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할 사항을 구체화함 - 공직사회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자 함 -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할 사항을 구체화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