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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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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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기획] 또 하나의 경쟁력, 농업과 기업 의 상생협력 ①프롤로그-농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807%252F146805_19989_5934_v150.jpg&w=3840&q=75)
[집중기획] 또 하나의 경쟁력, 농업과 기업 의 상생협력 ①프롤로그-농어...
3개 법률 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 # 상생 기금, 얼마나 모였나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조직인 대ㆍ 중소기업 ㆍ농어업...
대중기재단내 '농어촌 상생 기금 운영본부' 출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상생 기금 도입과 관련된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농어촌 상생 기금’ 가동 본격화…‘준조세 논란’ 우려 딛고 성과 낼까
12월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ㆍ 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3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체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협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수ᆞ위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자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추가하고, 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함 -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협정관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수산품목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법령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지칭하는 “장관”을 해당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ᆞ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ᆞ운용을 농어촌상생협력재단에서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