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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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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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7073_313210_4621_v150.jpg&w=3840&q=75)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
정책 법안 의 국회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촉진 하는...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메가특구 지정·운영 특별법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한성숙, 與 워크샵 강연서 "AI 밸류체인 필수 포지션 도약해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전력용수·인프라 조성 등에 필용한 법안 들을 입법과제로 꼽았다. 그는 "전력... 특별법이라든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與, '입법·예산' 총력전…민생 기치로 정국 주도권 확보 사활(종합)
민생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표출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국정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특별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국가 첨단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위해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및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
-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ᆞ소비 과정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산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 - 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데이터는 과도한 기업 영업비밀 보호 경향,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등의 특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기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준비와 대응 역량이 부족함 -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와 지원 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기술 적용 활성화를 통해 밸류체인 전반을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산업데이터 활용ᆞ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함 -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한 정부 내 추진 체계와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제도 관련 규정 마련도 긴요함 -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함 -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생성ᆞ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 등의 생성ᆞ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데이터 활용지원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 의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에 대한 협력 권고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 및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 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자금 여력, 정보 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중심 사회에서 디지털 기반 사회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만큼 ICT 분야 최고수준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과 함께 선제적 투자전략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산업단지 도입과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를 비롯하여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제조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정보를 산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계·활용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국정과제로 공표하고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