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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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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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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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대위아, 공동주택 주차로봇 시장 본격 공략…“주차공간 최대 50% 확대...
기업 의 국내 설립·운영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에 협력한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는 보쉬렉스로스코리아와 윌로 펌프코리아 등 독일 기업 이 이미 입주 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독일 기업 협의회를 중심으로...
韓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출 5년간 지속…'역투자국' 경고등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8년 말까지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같은 해 12월 '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지역에 입주 한 기업 을 대상으로 최장 7년간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적용했다. 자유 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
입법처,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전략적 '세제지원' 필요"
`98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됐고, `99년에는 조세 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개편되면서... 먼저, 경제자유구역 , 규제 자유 특구 등 기존의 지역특구에 대한 FDI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입주 기업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미ᆞ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의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임 -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ᆞ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