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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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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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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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순10·19 아픔 보듬는다…순천에 ' 트라우마치유센터 ' 문 열어
트라우마치유센터 는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 된 행정안전부 산하 전문 치유 기관이다. 광주 5·18과 제주 4·3에 이어 여순10·19사건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전담 치유 체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10·19 트라우마치유센터 ' 개소…피해자·유족...
여순10·19 트라우마치유센터 는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 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된 행정안전부 산하 전문기관이다....
여순 10·19 피해자 치유 거점, 순천에 문 열어
센터 는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 된다. 광주 5·18 피해자를 지원하는 광주 트라우마 센터 와 제주 4·3 피해자를 위한 국립 제주 트라우마치유센터 에 이어 여순 10·19사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치유 대상에 계엄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한 인권 침해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자에 의한 인권 침해를 포함하는 법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의 정의를 국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하여 피해자들도 적절한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를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재원을 세분화하고 기부 등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5일 제정된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규정을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게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