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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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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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주은행, '복지 그늘 걷어낸다'... 미등록 이주민 생활안정 지원
직접적으로 해소하 는 데 쓰인다. 현행 법제도상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만성적인 중병이나... 광주은행 이상채 부행장은 "의료 사각지대 와 생계 위기에 몰린 미등록 이주민과 어린 아동들에게 이번 후원금이...
조근호 정신 건강 의학과의 사회 장 "상담엔 퍼주고 심층진료는 삭감, 모순...
이에 "불투명한 심사 지침을 폐기하고, 의 사회 가 직접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통해 투명한 심사 기준과 현실적인 수가 보완책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 시도와...
![[기고] 초고령 사회 보건의료에 ‘장애포용’체계 갖춰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8%252F24%252F20260824_01100117000004_S01.jpg&w=3840&q=75)
[기고] 초고령 사회 보건의료에 ‘장애포용’체계 갖춰야
단일 법률인 ‘장애인 건강 권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행정 관행상 장애인의 ‘배제’와 ‘분리’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정책 사각지대 가 낳은 의료 현장의 생존권 위협을 해소 해야 한다. 코로나19...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능력, 소득에 비례하여 정하게 되어 있음 - 건강보험료는 상한액이 있어 소득이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와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비율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하한액만 정하게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추가 보험료 확보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