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86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54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 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 선정 절차 없이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여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는 법안임.
권향엽의원 등 11인2026-03-30
2217574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국유ᆞ공유재산 사용료ᆞ대부료 감면기한을 2028년에서 2033년으로 연장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3-18
2214907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교흥의원 등 10인2025-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510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 내에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기업지원시설과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여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6-07
2101980대안반영폐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 분업체제가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국 복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대한민국도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일영의원 등 13인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