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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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3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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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지중화 공사 분담금은 부가세 대상 아냐”…대법, 평택시 손 들어줬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전기사업법 상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 자가 스스로 권한과 책임 아래 이행하는 사업 인 만큼,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해 부가세를...
![[민사] " 전선 지중이설공사 지자체 분담금은 부가세 대상 아니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5369_34085_5721_v150.jpg&w=3840&q=75)
[민사] " 전선 지중이설공사 지자체 분담금은 부가세 대상 아니야"
따라 전선 로의 지중이설 사업 (이하 '지중이설 사업 '이라 한다)을 시행하더라도 전기사업 자가 스스로의... 한전은 2015년 8월 평택시로부터 가공배 전선 로의 지중이설을 요청받고 평택시와 '배 전선 로 지중화 공사에 따른...
대법 "지자체 전선 지중화 분담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냐"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2항에 따르면 기초 지자체장이 공익 목적으로 한전에 가공 전선 지중이설을 요청할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9월 14일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함 - 2021년 1월 5일 김태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전선 지중화 사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그 비용부담이 커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국가 개정부담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지중이설의 경우 국고 지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으로는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