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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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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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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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도시공사,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박차(Ⅲ)
지난해 12월에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조성실행계획과 ' 경제자유구역 법'에 따른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 시의회는 지난 9월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에 게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인천로봇랜드, 국내 유일 통합지원 생태계 구축 나선다
경제자유구역 (IFEZ)인 청라국제도시 기반의 ‘인천로봇랜드’를 통해서다. 전 단계에 걸친 국내 유일의... ‘시세 감면 조례’일부 개정으로 산단 입주 기업에 게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78조에서 정한 취득세 50...
경상남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본격 추진…2030년까지 온...
외국 투자 및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최적인 경제자유구역 으로 확대되면 단순한 물류단지를 넘어 국제... 이는 조세 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 으로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사유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경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미ᆞ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의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임 -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ᆞ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