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및 정부, 행정기관 등의 서류등 제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료요구ᆞ제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자료요구ᆞ제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2조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계획 실행을 위하여 교육목표ᆞ교육방법ᆞ교육내용ᆞ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기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화교육계획은 각급학교의 장이 작성해야 할 법정 문서로서 「초ᆞ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음 -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일선 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수기 등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학교급별 개별화교육계획 문서의 보존ᆞ이관 시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