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행 중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택시기사를 두고 승객들이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본인의 짐만 챙긴 채 떠난 후 택시기사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승객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구조불이행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연대성의 강화는 도덕적?윤리적 의무이자 공동체 생활에서 최소한의 법적 의무이기도 함 - 이미 상당수의 외국 입법례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우리 형법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등으로 이런 현상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구조불이행 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이웃이 생명이나 신체적 위험에 처했을 때 그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구조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야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도움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행위는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윤리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형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함 - 최소한의 윤리에 배반하는 개인의 무관심과 탈연대성을 형법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연대성의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층 건물에서 물건 투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 왜곡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판사와 검사의 탄핵을 통해 법 왜곡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법왜곡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하여 판결 또는 결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