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이전 강행 땐 파업도 불사”…금융권 ‘반발 전선’ 확산
금감원과 예보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감독과 예금자보호 업무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분쟁조정, 예보는 부실금융회사 정리와 예금보험 금 지급 등을 담당한다. 금감원 파업이 현실화하면...
국책은행 이어 금감원·예보까지…지방行 앞두고 금융권 총파업 전운
시 예금보험 금 지급 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을 담당한다. 평상시에는 금융회사의 부실 위험을 감시·조사하고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부실 예방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파업 시 예금자보호 뿐 아니라...
국책은행 이어 금감원·예보까지…지방行 앞두고 금융권 총파업 전운
시 예금보험 금 지급 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을 담당한다. 평상시에는 금융회사의 부실 위험을 감시·조사하고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부실 예방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파업 시 예금자보호 뿐 아니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입법하면서 금융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임 - 대통령령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인 조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급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금자등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