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858상임위 심의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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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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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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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83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22인2026-06-19
2216391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발의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6-01-28
2207511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0인2025-0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849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어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특허법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2인2020-09-14
2103850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수급사업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2인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