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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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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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정책 픽]경기도, 창업컨설팅 가맹계약 피해 예방 나선다…“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nspna.com%252Fnews%252F2026%252F08%252F05%252F20260805141724_823172_1.jpg&w=3840&q=75)
[오늘의 정책 픽]경기도, 창업컨설팅 가맹계약 피해 예방 나선다…“계...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 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매출·수익이나 계약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 허위·과장된 설명이 있었더라도 사후에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분쟁 이...
경기도 "창업 컨설팅 통한 가맹계약, 말보다는 서류 확인하세요"
등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절차 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매출·수익... 경기도는 공정 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 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 ·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7년 운영 가능하다더니 7개월 만 퇴점"…경기도, 가맹창업 피해 주의보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14일 숙고기간 보장 등 필수 절차 가... 경기도 공정 거래 지원센터는 가맹사업 거래 분쟁조정 뿐 아니라 대리점 , 하도급, 대규모 유통, 일반 불공정 거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악용하여 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정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