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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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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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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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 2026년 8월 28일
공판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외 3명 3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세제개편안 및 최신 세무조사 동향에 따른 기업의 핵심 대응전략' 제1회 광장 조세 포럼 -오후 2시, 서울 수하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법의 집행체계를 개편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여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자 함 - 과징금 제도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공적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강화의 일환으로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자 함 -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ᆞ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 공정거래법상 피해자가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소위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청 간에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형벌 규정을 삭제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사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간이한 해결을 도모하고 법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해 시정조치·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또는 피해의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예외적으로 사인이 특정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효율적인 회복을 위한 사적 집행을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어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특허법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수급사업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