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플랫폼을 설치하여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이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보이스피싱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인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적용할 수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경제적 이득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당국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신속히 대처할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정부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 규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통한 사기 행위는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빈도가 2배 가량 늘고 이에 비례해 사회적 피로도 또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임 - 사이버금융범죄에 활용되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책이 필요한 실정임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지급정지를 허용하고자 함 - 해당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예방할 것임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을 통해 타인을 기망ᆞ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ᆞ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기로 규정하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을 전기통신사기에서 전기통신사기로 확대함 - 전기통신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거짓으로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