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일엠앤에스·성하기업, 서면계약서 안 주고 하도급 위탁… 공정 위 경고
수급 사업 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7조 제3항, 제6조의5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수십개 점주단체 난립할 판"… 가맹사업 법 개정 앞두고 프랜차이즈 초비...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정 위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등록된 가맹 점주단체가 거래 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 본부가 응하도록 한 협의 의무제가...
공정 위원장 “ 가맹 본부와 교섭하는 점주단체 등록 요건 완화할 것”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주병기 공정거래 위원장이 본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가맹 점주 등록단체의 요건이... 하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때 10%는 최소 30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자격ᆞ명부 등을 가맹본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손해배상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공급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대리점이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특허법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수급사업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