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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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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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벽녘 덮친 덤프트럭에 미화원 3명 참변"… 영천 도동네거리 비극, '5...
지역 안전 지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해 매년 공표하는 지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하고 5등급은 가장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 현재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발생 시 효율적 수습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소속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통보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며,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휘권자에 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권한 확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선, 집행계획 절차 간소화, 재난 안전 관련 계획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재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동작구 등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선포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ᆞ군ᆞ구(재정력지수 0.6 이상 기준)의 경우 피해액이 105억 원이 넘어야 하고, 읍ᆞ면ᆞ동은 10억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농업ᆞ어업ᆞ임업ᆞ염생산업 및 소상공인 시설은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관련 시설 밀집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ᆞ임업ᆞ어업ᆞ염생산업(鹽生産業) 및 소상공인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으로 재난 피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하여 피해 복구가 지연되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됨 -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재난예방조치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