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중복되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을 삭제ᆞ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목진료의 정의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며,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ᆞ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됨 -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ᆞ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림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한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 농가 등 실경작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어 농촌 현장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농지 지급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 삭제하여 공익직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