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개월 묵힌 괴롭힘 신고…노동청, 일양약품에 '조사 시정지시'
현행 근로기준법 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당사자 등을... 공인노무사 법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실제 자료 제공 경위와 관련 법 위반...
'권리 밖 노동자' 입법 속도...해외 사례는?
관련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요안나 씨 사건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은 인정됐지만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근로기준 법상 직장 내...
연차 강제 소진·벌점 폭탄... '연차 소진 + 진단서' 이중 부담
현행 근로기준 법상 병가 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로 분류된다. 사업장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권한은 회사 재량(인사권) 영역에 해당하므로 직원들과 별도 협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 처리하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에 대한 법정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유급 질병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당수의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질병이 악화되는 문제가 지적됨 -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질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한 휴가를 보장하고 있음 -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상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장해가 발생하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됨 - 우리나라는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공적인 보장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소득보장도 미흡한 편임 - 코로나19의 여파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그 가정에 미치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가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