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수원노조는 왜 송영길을 만났을까[초록發光]
국무 회의 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월성 2·3·4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 성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월성 2호기는 올해 11월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한수원노조는...
' 운영 기간 40년' 채운 고리 3·4호기, 하반기 계속운전 허가 안 상정
하반기 원자력안전위원 회(이하 원안위)에서 논의된다. 원안위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운영 변경 허가 안을 올해 하반기 전체 회의 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안위,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하반기 심의…월성 은폐 처벌도
원자력안전위원 회가 올해 하반기 고리 원전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을 전체 회의 에 상정한다. 한빛 1... 또 원안위와 관계부처, 사업자가 참여하는 '규제현안점검단'을 운영 하고 전문 위원 회 검토도 병행한다. 원안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기준 미달 시 운영허가 취소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수명 이내의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동일하게 강화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 안전성 평가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평가와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의 경우 그 결과는 사실상 새로운 운영 허가에 해당하는 변경허가의 판단 근거가 됨 -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일치되어야 함 -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 최신 발전용원자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그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 안전성 평가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평가와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의 경우 그 결과는 사실상 새로운 운영 허가에 해당하는 변경허가의 판단 근거가 됨 -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일치되어야 함 -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 최신 발전용원자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그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의 도입 권고 및 방사성폐기물 취급 관련 안전성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가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는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여 주민참여의 개방성,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