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843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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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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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54본회의 통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7-29
2210900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4인2025-06-17
2210676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등의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박민규의원 등 10인2025-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300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경쟁행위의 보충적 일반조항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에 한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시정권고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20인2021-11-15
2108827대안반영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의 오인·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음 -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무한히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 측면에 문제가 있음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시효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무경의원등10인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