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한제분, 밀가루 담합 6년…네 장의 청구서
농림축산식품부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거짓· 부정 한 방법에 의한 수급 '이나 '지급요건 미충족'에 해당하는지 환수를 검토 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위...
유치원 보조금 ·원비 9억여원 ‘꿀꺽’…운영자 구속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 과 교비 횡령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부 허위 조작해 9억 횡령한 유치원 운영자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과 교비 횡령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천재지변,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의 예외가 적용되도록 함 - 19의 확산 등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되던 행사·공연 등이 모두 취소됨에 따라 보조사업자 특히,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기 집행된 비용 등을 반환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등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 보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등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 보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준을 명시하여 지급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개별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