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몇 년을 도왔는데"…봉사 나선 수의사 들, 동물 보호단체에 분노
반면 수의사 는 진료항목 표준 화, 자가진료와 진료부 온라인 공개 금지 등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공개 의무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동물 단체가 ' 동물병원 이 진료부를 주지 않는다'는...
대한 수의사 회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체 공개 철회하라”
동물병원 진료비 전체를 공개토록 하는 ‘ 수의사법 ’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표준 영수증 마련 등 펫보험 활성화를...
대한 수의사 회·한국 동물병원 협회 "개별 병원 진료비 공개 중단하라"
대한 수의사 회와 한국 동물병원 협회는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를 담은 ' 수의사법 ... 기준과 제도 적 기반이 없는 개별 병원 별 진료비 공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진료항목이라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진료비용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부 등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조사·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료비용 표준수가제는 동물병원 간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동물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폐지되었으나 오히려 천차만별인 진료비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 과잉ᆞ과다청구, 수 배에 이르는 병원별 진료비 격차 등의 문제로 보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사람 의료의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의료행위에 대해 발생 가능한 증상,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게 하고 있음 - 수의료(獸醫療)의 경우 해당 절차의 부재로 최근 다수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등 수의사와 보호자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있음 - 수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설명 및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진료항목, 질병명 등에 대하여 표준화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병원에서 다빈도 진료항목 등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의 진료항목 표준화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동물 소유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항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