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의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악취정밀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각각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신고대상인 악취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악취관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악취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취소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재량권의 남용과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 - 국가로 하여금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율하도록 함 - 현행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각각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신고대상인 악취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적극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를 도모하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거나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개선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